개별 벌금 및 과태료 기준

개별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소를 하지 않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만원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장차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1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200만원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300만원
안정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500만원

   

 

종류			조종자 준수사항	장치신고	사업등록	조종자증명	보험가입
안전 관리 제도	자체중량 12kg초과	사업	○	○	○	○	○
		비사업	○	○	-	-	-
	자체중량 12kg이하	사업	○	○	○	-	○
		비사업	○	-	-	-	-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6개월	1년
		벌금		500만원	1000만원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종류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제한 구역	비행금지 구역	관제권	일반공역	고도 150이상
안전 관리 제도	자체중량 25kg 초과	사업	○	○	○	○	○	○
		비사업	○	○	○	○	○	○
	자체중량 25kg 이하	사업	-	-	○	○	-	○
		비사업	-	-	○	○	-	○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벌금		200만원
		과태료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